정부가 올해 22만 채에 달하는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어제 이에 대한 정부 브리핑이 있었고, 오늘 새벽 0시부터는 인터넷에 공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주택 가격 공시가격은 해마다 나오는 건데, 장관이 직접 나와 브리핑한 건 이례적인 일이었죠?
[기자]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이를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언급했죠,
그래서 '세금 폭탄'이 될 거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들 세금을 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 즉 시세가 오른 것을 반영하고, 특히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올려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게 어제 브리핑의 핵심이었습니다.
고가주택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다는 뜻인데, 전반적인 변동률은 어떻게 집계됐습니까?
[기자]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9.13% 올랐습니다.
공시가 시작된 지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특히, 서울은 처음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7.75%로, 지난해 상승률의 두 배를 뛰어넘었습니다.
대구와 광주는 각각 9.18%와 8.71% 올랐습니다.
반면, 경남은 0.69%로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주택 가격별로 보면, 서울에서 시세 25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 상승률은 37.54%, 15억~25억 원인 주택은 23.56%, 9억~15억 원인 주택은 11.11%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전체 표준주택 22만 채 가운데 98.3%를 차지하는 시세 15억 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 상승률은 평균 5.86%로, 시세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가 주택 위주로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폭탄' 아니냐는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사실, 몇만 원이라도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표준 단독주택 예정 공시가격 나온 뒤에, 공식 이의 제기 신청이 천6백 건 가까이 있었는데,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특히, 한집에서 오래 산 은퇴세대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움직임이 적지 않습니다.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걷으면서 살고 있는 동안 내는 보유세까지 시세를 반영해 올리는 건 '이중 과세' 또는 '징벌적 과세' 아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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